창원 방위·원자력 산단 조성 기간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규제개혁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15개 첨단산업단지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창원시 북면 일대에 조성될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첨단산업단지가 포함돼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소 8년이 걸렸던 조성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고 한다. 당정은 관련 규제를 개혁하고 필요할 경우 법령 개정까지 추진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일단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신규 산업단지 15곳의 조성 기간을 2.5~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규제개혁은 말처럼 쉽지 않다. 역대 정부가 규제를 ‘도로 위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샌드 박스’ 등으로 부르며 각종 규제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건 그만큼 규제 개혁이 어렵다는 걸 보여준다. 규제는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기업활동에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기에 완화할 때마다 논란이 되었다. 예컨대 공정거래법, 환경영향평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과 같은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 보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과 관련되어 있어 규제를 완화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전국에 총 4076만㎡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힌 정부의 계획은 우리 미래를 좌우할 중대 프로젝트다.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해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세상은 빠른 속도로 바뀌고, 미래 첨단산업은 시기가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 속도에 적응해야 한다. 이에 정부가 산단 조성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관건은 정부와 지자체가 얼마나 뚝심 있게 추진해 나가느냐이다. 또한 규제개혁은 대개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기에 국회도 이런 점을 감안해 적극 협력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