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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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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동맹’ 선언…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속도 낼까

윤 대통령 NASA 우주센터 방문해 “한국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중”
국힘 특별법 처리 본격 협상 가능성… 국무회의 통과했지만 국회계류 중

  • 기사입력 : 2023-04-30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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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하면서 미국과 체결한 ‘우주동맹’의 중심이 될 ‘한국판 나사(미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KASA)의 사천 설립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한국시간) 워싱턴 D.C. 인근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한국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한미 우주 협력은 카사(KASA)와 나사(NASA)를 통해 우주 동맹으로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사와 연락 창구를 공유하면서 달 탐사와 우주 연구 등 양국 협력의 대전제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주항공청 출범이라는 의미다.

    이에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우주동맹 후속 대책을 촉구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야당과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방미에 대한 총평을 밝힐 예정이다. 외교·안보·경제 분야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개청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늦어도 6월까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11월에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청사를 준비한 후, 12월에 개청한다는 설명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지난해 11월 꾸려진 이후 출범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도 정작 중앙행정관청의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1개월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의 조직 형태와 운영 방식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를 백지화하고 대신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체 입법안까지 내놓은 상태다.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다만 최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동식 사천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적극 협조”와 “5월 중 상임위 통과”를 약속해 지역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카멀라 해리스(Kamala D. Harris) 미 부통령과 팜 멜로이(Pam A. Melroy) 나사 부청장 등을 만나 우주탐사 관련 협력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나사는 우주 탐사 협력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본격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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