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에서 절반 가까운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혼자 감내한다’는 경우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스승의날을 맞아 ‘2023 경남 교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도내 유·초·중등 및 특수교사 208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023 경남 교권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이민영 기자/

조사 결과 교권 침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동안 실제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3.8%에 달했으며,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69.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를 당한 이후 ‘혼자 감내한다’고 밝힌 응답자도 61%에 달했다. 혼자 감내하는 이유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79.1%, ‘불이익이 걱정돼서’가 30.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교권 침해 사례가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생이 58.8%, 학부모 48.5%, 관리자 2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선책으로 교사들은 △관련 법 강화·보완(75.5%) △처벌 수위 강화(48.7%) △관리자 대상 책임과 역할 강화(46.2%) △교육청 내 교육활동 보장 전담팀 강화(4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강화 및 내실 운영(40.2%)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문제를 제기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은 대부분 혼자서 감내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교권 침해를 당한 이후 대응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가 8.7%, ‘도교육청 상담’은 2.2%에 불과한 점이 조사 결과에도 드러나듯 법적으로 보장된 기구나 공식적인 지원 부서를 통해 도움을 받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 ‘안다(16.1%)’보다 ‘모른다(83.9%)’는 응답이 훨씬 많은 점을 들며,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 개정 및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 근무에 대해 교사들은 대체로 만족(63.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 중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 준비와 수업’이라고 답한 비율은 13.9%에 불과했다. 오히려 교사 본연의 업무 외 기타 업무(45.3%)가 가장 높았으며, △생활지도(36.7%) △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 인식과 대우(29%) △아동학대 신고 등 불안(26.5%) 순으로 집계됐다.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적은 행정업무와 학교 문화가 더욱 교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세밀히 분석하고, 교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