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 여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22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움직임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경남도교육청/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간담회에서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온다. 국내 경기나 내국세의 증감에 따라 교육교부금의 규모도 변동이 클 수밖에 없다”며 “과거 재정이 열악할 때에는 정부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해줬는데, 이제는 조금 남아돈다고 이것을 빼서 써보겠다고 방안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일례로 언급했다. 이 사업은 40년 이상된 노후된 학교를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박 교육감은 “1조7000억원으로도 40년 이상된 도내 학교의 40%도 개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처럼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60% 이상의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개축을 한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며 “하물며 경남교육청 본청도 올해로 생긴 지 40년이 지났다. 본청을 리모델링을 하든 증축을 하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예산이 없을 때는 엄두도 못냈던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가 세수를 잘 예측해서 교육교부금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려주면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차질없이 계획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교육교부금이 줄어들면 적립했던 기금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박 교육감은 “당장 내후년에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를 예상하고 경비를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최근 적립된 기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쌓은 기금이 22조원을 넘기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여윳돈’을 쌓아두고 있으니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지난 1972년 교육 재원 확보가 국가 발전에 중요하다는 이유로 도입됐다. 최근에는 당시보다 교육 여건이 개선됐고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