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쓰레기 수거 위탁 노동자들이 위탁업체 직접 노무비 편취 의혹 등 불법 행위 해결과 근로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23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이들이 제기한 의혹(위탁업체 직접 노무비 편취, 용역대금 부풀리기)에 대한 조치 상황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원들이 23일 창원시청 앞에서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의 불법 행위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노조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위탁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창원시가 위탁업체에게 지급한 직접 노무비 금액이 다른 점, 노동자 사용 연차 횟수와 창원시 청구 연차 횟수의 차이 등을 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불법 행위를 고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어떻게 조사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직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며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과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근로 조건에 실질적 지배력과 결정권을 가진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창원시에 노조와의 직접 교섭을 요청했다. 노조는 현재 위탁업체와 2023년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노조 요구에 대해 “교섭에 나서기 위한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탁업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조가 고발한 업체 1곳은 잘못 청구된 것이 확인돼 환수한 상태”라며 “노무비 편취 등 의혹에 대해서는 14곳 사업체를 확인하다 보니 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