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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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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 본격화

2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열어
야 “정부 입법 노력 부족” 지적에
여 “야당 협조가 부족하다” 맞서

  • 기사입력 : 2023-05-24 2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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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발사 계획에 맞춰 24일 국회에서는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우주항공특별법’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우주항공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청 개청을 위한 입법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입법 노력 부족을 지적했고, 여당은 대체입법 발의 등 야당의 비협조를 들며 맞섰다.

    23일 발사대에 고정돼 있는 기립된 누리호의 모습. 연합뉴스
    23일 발사대에 고정돼 있는 기립된 누리호의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앞서 지난달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동식 사천시장 등을 잇따라 만나며 5월 중 법안 통과 노력을 약속한 상황에서 법안이 이달 중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로 이후에는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특별법 등 법안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를 상정했다.

    이날 회의는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지난 3월 이후로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오던 국회 과방위가 가까스로 연 전체회의였지만 여야 셈법은 달랐다. 이날 위원회 개최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여당은 누리호 발사 시점에 맞춰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 등 국정과제 추진에 중점을 뒀으나, 야당은 현안질의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따져보려는 계획이었다.

    회의에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선 “설문조사도 했는데 80% 정도가 우주항공청 개청에 동의했다. 의원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가능한 한 올해 안에 개청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누리호 발사에 맞춰 향후 구체적인 우주항공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청 개청을 위한 입법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여당은 정부를 향해 국회 협력 요청 등 입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위원장은 “우주청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면서 왜 국회에 협력 요청을 안 하느냐. 위원장실에도 오지 않았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면 더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발로 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도 “이 장관은 우주청 관련 법안을 위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수시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의원실에 찾아와 과기부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노력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우주항공청 개청 논의에 야당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정부가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 형태로 우주항공청을 두겠다는 법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고 국가우주위원회(우주위) 산하에 이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련 논의가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우주청을 집행기관으로 하려는데 (야당에서) 우주위 소속 본부를 설치하자는 다른 개념을 자꾸 내니까 저희가 답답하다. 협조 좀 해달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도 “우주청이 강력한 집행기능을 갖고 연구개발도 하고 각종 예산을 집행해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용납이 안 된다. 아무리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일 하겠다는 것을 막으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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