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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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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우주항공청 특별법 최우선”… 논의 이어질까

“7월 내 처리 합의 땐 현안 질의 수용”
중재안 제안에도 민주당 답변 없어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도 취소 위기

  • 기사입력 : 2023-06-28 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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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과방위 정상화의 최우선 조건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28일로 과방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장 위원장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수용하고 법안 소위보다도 먼저 열겠다는 최종 중재안을 이미 제안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오늘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풀기 위해 먼저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서 무의미한 상임위원회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여야간 합의가 없을 땐 28일 전체회의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게 협치다. 민주당이 원하는대로만, 하고 싶은대로만 할 수는 없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 질의는 언제라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신임위원장 선출 이후 여야 간 공수가 교대된 상황에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특별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제시하고 특별법 처리 없이는 다른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과방위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방송통신위원장 교체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방위는 지난 22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반쪽짜리 우주항공청특별법 공청회 열었고, 이후 일정으로 28일 전체회의를 예정해둔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열린 지난 26일 전체회의는 개회 1분 30초만에 산회됐다.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낸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장 선임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사회권을 넘겨받은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간사 간 협의 없이 계속 (전체회의를) 잡는 게 모양이 좋지 않아 보인다. 간사 간 협의로 법안이 통과되면 언제든지 합의해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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