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특별법)’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데 대해 야당의 비협조를 지적하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 참석,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

우주 산업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나사(NASA)를 방문해 나사와 한국 우주항공청 간에 인력 교류와 공동연구 협력에 뜻을 모았다”며 “이런 일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에 대한 설치법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의 협조가 되지 않아 (특별법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우주항공청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 논의가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대통령 선거공약이자 중점 지시 사항을 얼마만큼 속도감 있게 처리할 지 관심이다. 장 위원장은 최근 ‘특별법 7월 통과’를 약속했다고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일 밝혔다.

현재 과방위는 장 위원장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등을 앞세워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 전부터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앞세워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파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통상적으로 7월은 국회 비회기여서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과학기술의 글로벌 협력 필요성과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젊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R＆D 예산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섰다.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되어야 한다”며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대학 연구기관이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대 방문 당시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해 국내 과학기술인들과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장을 열겠다는 윤 대통령 제안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17명의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국내외 과학기술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