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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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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주항공청특별법 논의 멈춰

과방위 파행두고 여야 ‘네 탓 공방’

  • 기사입력 : 2023-07-13 08: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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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파행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우주항공청특별법 의결이 우선이라는 국민의힘과 의결을 전제로 회의를 열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야 갈등이 계속 깊어지면서 우주항공청특별법 논의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을 향해 국회 파행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25일 우주항공청 법안 의결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합의하라는 여당의 요구는 몰상식하다. 법안 심사가 저잣거리 흥정인가. ‘답정너’식으로 행정부 거수기 노릇이나 할 거면 입법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 질의 안건은 공영방송 수신료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조속히 과방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중 여당간사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하루 전날인 지난 11일 기자회견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 등을 합의해 주지 않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등 산적한 국정과제 등의 법안 의결에 합의하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모든 현안 질의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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