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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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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의 창원시 감사, 시민의 행복 관점이 중요

  • 기사입력 : 2023-08-20 1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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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7년 만에 창원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예고했다. 9월 11일부터 10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7년 만에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코로나19로 시군 감사가 일시 중단된 것도 있지만 시군 공무원노조에서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종합감사를 반대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창원시 종합감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도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감사 예고를 하고, 도민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것이다. 도가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면서 이번처럼 도민 제보를 받은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남도가 창원시를 감사할 때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다. 7년 전 감사 때는 도지사와 창원시장 간 관계가 좋지 않아 ‘보복성 감사’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다. 이번에도 감사위원회가 창원시에 감사 자료를 요구하자, 시청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불만의 글이 잇따라 게시돼 감사 일정을 연기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추후 감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소지가 없지는 않다. 최근 공동 민자사업인 진해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놓고 도와 창원시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창원시의 불만이 노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번 감사는 전방위로 진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감사 공백이 너무 길었다는 점에서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 창원시를 감사하는 도 감사위원회는 2021년 출범했다. 과거와는 달리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위원들의 합의로 이뤄지는 ‘합의제 감사기구’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도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감사 시스템이라 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감사위원회가 종합감사와 함께 예방적 감사를 위해 ‘사전컨설팅감사팀’도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법·부당 행위, 인·허가 비리뿐만 아니라 민생과 안전 등 시민생활 밀접형 감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감사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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