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단일후보로 경남도회장 선출
지역건설업계 현안 해결 위해 동분서주

가덕도신공항·사천 우주항공청 등
모든 사업 지역업체 참여 방안 마련을

기업 중대재해 책임·처벌 강화하는 만큼
적정한 대가지급 체계 개선도 동반돼야

노후 건설회관 이전 건립 임기 내 목표
부지 결정 쉽지 않지만 속도 내겠다

지난 6월 26일 제26대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에 선출된 강동국 회장은 취임 이후 지역건설업계가 당면한 현안을 풀기 위해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강 회장은 SOC 예산 확대와 발주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강 회장을 만나 경남 건설업계의 현황과 경남도회의 운영 방안,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강동국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이 집무실에서 도내 건설업계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4년간 경남 건설업계를 이끌어가게 된 소감은.

△먼저 도회장으로 선택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전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면서 회원 간 분열 등 부작용이 많았기에 단일후보로 회장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회를 일치단결시켜 지역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 회원 간 친목도모 활성화와 대회원 서비스 확충, 건설업계 위상 제고를 통한 도회 구성원 간 화합에 신경 쓰겠다. 회원이 있기에 도회가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회원을 섬기는 도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SOC 예산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에만 맞춰진 SOC 예산 감축으로 발주물량과 금액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발주물량 감소가 피부에 와닿는다는 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단순히 건설업체, 자재와 장비, 서민 일자리 등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긴 장마와 폭우의 영향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또 한 번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피해가 SOC 예산 축소와 무관하지 않다. 준공 30년 이상인 노후 인프라가 수두룩하고 댐, 하천, 상하수도, 산비탈 절토사면 등 주요시설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리나 복구 중심이 아닌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시스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치수 방재 분야에 아낌없는 투자를 기대해본다.

-경남의 현안이 있다면.

△인구절벽 시대다. 경남처럼 수도권에서 먼 지역은 젊은이들의 순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가장 큰 차이는 이동에 대한 부담이다. 대중교통이 여객과 물류의 혈관 역할을 한다. 수도권에 맞먹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기업이 모이고 사람도 모인다.

최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창원, 김해, 양산, 울산, 부산 순환) 등이 지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조속히 완공돼 그물망처럼 연결되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서부영남권 개발을 위해 시행 중인 중부내륙철도는 일부 구간의 공구별 발주가 진행되고 있지만 박한 공사비 탓에 시공자 선정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발주예정인 3∼8공구라도 당초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비를 반영해주길 바란다.

강동국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경남의 최우선 숙원사업은.

△추정예산 14조원의 가덕도 신공항이 계획대로 착공되는 것이 첫손에 꼽힐 것이다. 신공항과 연계된 교통망 신설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울산·중부 경남 어디에서나 가덕신공항까지 6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 광역교통망 구축과 기존 도로·철도 계획 보완에도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사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도 주요 과제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국가항공산단 조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조속한 완공을 목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줄이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토사 절취와 매립 등 공항 부지조성 부분을 제외한 공사에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

-건설노조,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슈가 많다.

△도회장 업무를 개시하고 첫 외부일정을 도내 고용노동지청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노동관련 기관을 방문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안전관련 업무부담이 심각해진 상태다. 안전관리자 배치대상 공사 기준 확대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수직상승한 반면 안전관리비 요율은 도입한지 25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정부기관·지자체·발주처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찾아오는 안전관련 현장점검도 회원사들을 힘들게 한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체에는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비용을 주지 않은 채 안전규정을 지키라고 압박만 해선 안된다.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만큼 적정한 대가지급 체계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

안전에 대한 감독도 마찬가지다. 한 달에 세 차례, 석 달에 열 차례에 달하는 안전점검을 버틸 수 있는 건설업체는 없다. 발주처마다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일도 많아 준공이 지연될 정도다. 계도나 시정명령이면 충분할 사안을 벌금이나 과태료로 처분하는 실적 채우기식 단속도 문제다. 안전점검은 정부 주도하에 기관별 중복 없이 필요한 만큼 시행하고 적정한 수준의 처벌을 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줄어드는 듯하다. 쟁의행위는 보장돼야 하지만 월례비 등 금품요구,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강요, 악의적 신고 등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행태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단속 의지가 약해지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산업계 역할이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비를 했지만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청주 지하차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도 큰 피해를 입었다.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집중하는 현재의 대응책이 적절한지 고민할 시점이다.

최근 발생하는 호우피해 요인은 집중호우와 배수시설 부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 단기간 집중된 호우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이면도로를 거쳐 주요 간선도로로 모이게 된다. 하수관로와 배수시설은 강수량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도심 상습침수 해소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을 실시, 총 17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완료된 전국 50개 지역은 올해 한 차례도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남 역시 도시 침수 대응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525억원(11개소)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다만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시설들이 도심에 집중돼 있고 경남은 태풍 상륙이 잦아 매년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심지 외곽의 침수가 잦은 지역까지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건설업계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선진화된 하수도 시설의 도입·시공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운영 방안을 소개한다면.

△건설회관 이전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고심 중이다. 경남 건설회관은 건립 30년 이상, 리모델링은 20여 년이 지나 시설 노후와 주변 낙후, 주차시설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 종주단체의 회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데 회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도청 인근의 공한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해 부지 결정이 쉽지 않지만 임기 내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낼 것이다.

최근 발주처들이 건설업체에 소송을 걸거나, 소송을 걸 것을 종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공동도급사에 가압류가 발생했다고 공사금액을 공탁하는 일이 빈번하다. 공무원 개인이 차후에 사법처리당하는 일은 상대편 입장에서도 달가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업무를 소송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경력과 책임감을 갖춘 고문변호사를 새로 채용해 회원사에 법률 관련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상담으로 문제 해결을 돕겠다.

☞ 강동국 도회장은?

1967년 진주 출신으로 대동기계공업고등학교와 부산정보대학교 건축학과, 경상국립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ABK(최고경영자과정)를 수료했다. 2000년 12월부터 대지종합건설(주)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2015년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경상남도지사)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