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방산부품연구원 필요 강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방산 비포함

김정호, 한전 부도 언급 정부 겨냥
야당 탄압·친일 매국 본색 등 비난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7일 경남의 여야 의원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지역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각각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경제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지적했다.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영선(왼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국회방송 영상캡처/

먼저 단상에 나선 국민의힘 김영선(창원 의창구) 의원은 경남지역 현안 중 하나인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방위산업 부품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방위산업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한덕수 총리는 “방위산업 발전 위한 의견에 공감한다. 방위산업부품연구원 관련 연구용역, 관계 부처 협의 등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방산청이 방위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전, 전남 등 우주 삼각클러스트 지역 중 경남의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만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현재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견이 있지만 우주항공산업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조속히 결론을 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정부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적자가 큰 한국전력공사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한 총리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나 그런 일은 없을 거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전의 현재 사채와 누적 적자 등을 언급하며 관련 문제를 전 정부 탓만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한 뒤 현 정부가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등 대책이 있지만 격차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전 정부부터 제기되온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서 조치를 해주셔서 한전 부도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답변했다.

한전 문제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설전으로 이어졌다. 한 총리는 “현재의 한전 사태가 한전 자체의 문제 뿐아니라 전 정부의 원전폐기 정책 등이 누적된 결과”라고 주장했고 김 의원은 “실제 가동률이 떨어졌냐. 원전은 늘었고 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있다는 건 정말 괴담이고 선동이다. 객관적으로 팩트체크하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 정부를 겨냥해 친일 매국본색이 드러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국정 지지율이 내려갈 때마다 야당을 탄압하고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오로지 정권안보를 위해 철지난 이념대결을 부추길 뿐이다”고 비판한 뒤 “각 정부부처 장관들과 최근의 논란 등을 연결해 언급하며 책임지고 물러나는 이조차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