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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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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끝내 무산

국회 과방위 ‘특별법’ 합의 못해
항공청 ‘R&D 직접 수행’ 여야 이견
쟁점 합의땐 이달 상임위 통과 전망

  • 기사입력 : 2023-10-05 2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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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의 연내 사천 설립이 결국 무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5일 오후 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안건조정위는 그간 3차례 회의에서 논의한 우주항공청법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토론을 진행해 결론을 도출하는 듯했으나 막판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수행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산회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는 법안 수정을 위해 두 차례나 정회를 거듭했다.

    여야는 기관의 위상 등 기존 쟁점을 놓고는 이견을 좁혔지만, 우주항공청 기능 중 연구개발(R&D)을 직접 수행하는 부분을 놓고 주장이 엇갈렸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항공우주연구원, 카이스트 연구소 등 지정 연구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우주 행정 전담 기관이 직접 R&D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직접적인 R&D보다 임무 설계, 과제 설계 평가나 조정 역할이 적당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달라고 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항우연 천문연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미지의 분야를 개척할 땐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 한다”고 했다.

    또 여야는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우주항공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규정을 만드는 것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외국인을 연구원으로 모셔 오는 것은 괜찮지만 정책 책임자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라며 “첨단 전략기술과 우주 안보도 담당하는 청장을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쓰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형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 연합뉴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형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 연합뉴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청장을 외국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저희(정부)가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차관 혼자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가장 유능한 사람을 모셔 와 외국 업체와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선진국을 빨리 따라잡느냐가 달려 있다. 예전에는 내국인을 우선했지만, 세상이 바뀌는 시대인데 외국인을 포기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밖에 여야는 ‘소속 직원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시할지, 청내 자체 연구개발 기능도 포함할지, 별도의 전담기관 윤리위를 둘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우주항공청은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는 사안이어서 과방위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과정과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해야 한다.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이후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본회의 통과까지는 일정이 빠듯하다. 애초 목표했던 연내 설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이르면 내년 초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조위가 이달 중 회의를 열어 쟁점부분에 대한 합의에 이르면 상임위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인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법’은 지난 4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4월 6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과방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했다. 급기야 안건조정위를 구성, 6개월 만에 법 제정에 합의하는 듯했지만 결국 쟁점 조율에 실패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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