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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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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지역의대·공공의대 설립 신중해야”

복지부 국감 지역의료불균형 지적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곧 정책 발표”

  • 기사입력 : 2023-10-11 1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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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개인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같이 검토는 하겠다”고 답변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11월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설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 공공병원 의사 부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수 우리 정부의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고 답변했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공공의대 신설은 2020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4대 정책 중 하나이지만, 의협의 반대 등으로 정부-의협 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향후 의대 정원 확충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의사 수 확충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추고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 규모도 2025년 입시부터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아직 의대 정원 확충 일정을 공개할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별 조사·신청 등 준비절차를 고려해 늦지 않도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정원대로 확충을 하면서도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원이 의원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19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방 국립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공주대)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 신설 찬반 여부를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3.1%)한 결과, 신설 찬성 응답자가 79.7%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74.8%(598명)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6.6%(568명)가 지방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을, 54.8%(550명)가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유치, 49.4%(495명)가 권역내 의사인력 양성 및 배출을 꼽았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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