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전공의 50% 의무 배정
필수진료과 수련비용 국가서 지원

국립대병원 인건비·정원 규제 풀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

정원 협의해 2025년 대입부터 반영
의대 신설·지역의사제는 포함 안돼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2025년 대학 입시부터 반영되며 구체적인 정원은 의료계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사진 4면

특히 지역에 머무는 의사 수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입시 때 현재 40% 이상인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더 높일 방침이다. 경상국립대 등 국립대병원 위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교수 정원과 인건비,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9일 충북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경남지역 등에서 요구하는 의과대학 신설 계획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역에 남을 의사를 별도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00년 의약분업 후속 합의로 의대 정원을 10%(351명) 감축했고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하면서 인력 확보 기반이 약화됐다.

또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역에 남아 진료할 수 있도록 현재 40%인 의대 지역 인재 전형 비율도 확대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밝히지 않았는데, 최소 50% 이상 확대를 예상한다.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의사들의 피부·미용 분야 유출을 막고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패키지’로 실시한다. 내년부터 외과계 입원 수술 등 저평가 분야의 진료수가를 올리고 소아청소년과 수련의는 월 100만원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등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역 수가 확대도 추진한다.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을 현재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비수도권 의대 입학정원 비율인 60%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인건비·정원 규제를 풀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키로 했다. 인근 국립대병원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의사를 대폭 확충하고 시설·장비를 개선한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의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키운 국립대병원을 거점 삼아 붕괴 위기에 몰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도 대폭 인상한다.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는 강화하고 우수 2차 병원을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할 예정이다. 진료정보 교류, 의뢰·회송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신설한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증원 규모 발표 시점에 대해선 “언제까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지, 어느 대학에 몇 명을 배분할지 문제는 원하는 의대들의 추가적인 증원 요청, 어떤 (의료) 분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수요 조사, 예비 신청을 곧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취합해 전문가 의견과 맞춰서 얘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