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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주항공청 설립 위해 ‘1인 시위’ 나서는 경남도지사

  • 기사입력 : 2023-10-31 1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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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청특별법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자 박완수 도지사가 오늘 국회에서 특별법 조기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일에는 박동식 사천시장, 이후에는 도내 국회의원들의 시위도 이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경남지역 인사와 도내 대학생들까지 1인 시위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11월 정기국회 내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경남도민의 민심을 전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말라는 경고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예고한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 조속처리를 당부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와 여당, 경남도가 동시에 정기국회 내 특별법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우주항공청의 R&D 기능’ 문제가 해결돼 야당에서 반대를 한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항우연·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 및 법제화에 모두 동의하고 국회의 논의대로 따라가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법제화를 수용하면 특별법은 법안소위-상임위-법사위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는 우주항공청특별법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박 지사의 1인 시위는 이번이 경남의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절박함이 묻어 있다.

    민주당은 박 지사의 1인 시위뿐만 아니라 경남지역 대학생들이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주 강국 실현에 초석이 될 우주항공청 설치가 정쟁으로 늦어져서는 안 된다”,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은 단순히 지역이라는 좁은 시각을 넘어 국가와 청년을 살리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더라도 사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향적,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개청을 촉구하는 경남의 들끓는 민심은 내년 4월 총선에서는 표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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