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실현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는 소식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윤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관리하는 역대 최초의 사례여서 의미와 기대가 크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인데, 지방정부·중앙정부가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 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면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긴 경남의 굵직한 정책을 보면 경남도에서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수출지원에 나서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도 추진한다. 또 도내의 지역산업을 SMR(소형모듈원자로) 중심 원전기술 개발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개통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를 건설키로 했다는 것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이번 1차 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 의례적으로 발표하는 정책은 아닌 듯싶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이번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2600만여 명이 몰려 있는 데다 우수한 각종 도시발전 인프라도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 발표된 종합계획이라 그렇다. 좋은 교육과 좋은 직장 찾아 지방을 떠나는 젊은층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서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와 함께 지방을 되살린다는 계획의 진정성이 의심돼서 더욱 그렇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는 지방시대를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천 의지가 지역민들에 진심으로 와 닿도록 정부의 차후 행보가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