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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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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강국 도약 국민의 뜻… 사천우주항공청 출범 서둘러야”

국힘 도의원, 대통령실·국회 방문
우주항공청법 조속 통과 등 촉구
“설립 늦추면 시대적 소명 외면”

  • 기사입력 : 2023-12-18 1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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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여야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대통령실과 국회를 잇달아 방문해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상경한 경남도의원들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우주항공청법 통과와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의과대학 신설, 원전 예산 확보 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오후에는 국회로 이동해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도당위원장과 강기윤(창원 의창구), 강민국(진주을),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군), 박대출(진주갑), 이달곤(창원 진해구), 정점식(통영·고성) 의원과 무소속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도 자리했다.

    18일 국회 본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과 국회의원 등이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통과를 외치고 있다.
    18일 국회 본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과 국회의원 등이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통과를 외치고 있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됐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기술력은 60~70% 수준, 산업 규모는 세계시장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우주경제 시장에서 선도국과 격차를 줄여가기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설치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며 도민의 바람일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설치가 정쟁으로 인해 희생돼서는 안된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이해관계도 국익에 앞설 순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우주항공청 설립을 더 늦추거나 적기를 놓친다면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대의에 이견이 없는 만큼 우주항공청 설립을 서두르고, 세부적인 정책과 전략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 조속한 출범을!’, ‘우주항공청법 즉시 통과를!’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외치면서 국회의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도 촉구했다.

    한편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2일부터 본격 가동한 ‘여야 2+2협의체’ 쟁점 법안에 포함돼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 당의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2일 각각 합의 처리가 필요한 10개 민생 법안을 선정했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주항공청법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안 3번째 순위에 배정돼 있다.

    우주항공청법이 여야 협의체 논의를 거쳐 합의된다면 12월 임시국회 내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총 20개 법안 목록 중 겹치는 법안이 아예 없는 데다, 상당수가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이어서 협의체 논의 이후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 1월 9일까지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오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글·사진=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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