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6월 18일 (화)
전체메뉴

“우주항공청법 내년1월9일 처리 가능성 있다”

최형두 국힘도당위원장,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면담
“임시국회내 처리 협조 약속 받았다”
28일 본회의 상정은 과방위, 법사위 등 시간적 제약

  • 기사입력 : 2023-12-21 14:40:31
  •   
  •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의 1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상임위 일정 등 법안 처리 절차를 감안하면 28일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이에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내년 1월9일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인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은 21일 경남신문과 전화통화에서 "홍 원내대표를 20일 오후 만났는데 우주항공청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당초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박대출(진주갑)·정점식(통영 고성) 의원 등과 함께 우주항공청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이었다. 홍 원내대표의 이같은 입장표명으로 경남의원들은 이날 시위를 취소했다.

    다만 현재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상임위와 법사위 등을 거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 여기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행정안전위원회도 통과해야 한다. 이에 만약 여야 협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년 1월9일에는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광주과기원법' 등과 우주항공청법을 연계해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부정적 얘기가 있어 처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내년 1월9일 본회의 처리마저 무산되면 우주항공청법은 내년 4월 총선까지 표류할 수밖에 없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대한민국 우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조차 설립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면서 "앞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뒤에서 발목 잡는 민주당의 저열한 행태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민주당의 우주항공청법 처리 비협조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항우연과 천문연은 물론,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학계, 과학계, 산업계도 조속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우주항공청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줬으니 우주항공청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요청을 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광주과기원법’이 통과되지 않아 논의할 수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하나를 들어주면 또 다른 핑계로 시간을 끄는 민주당의 끝없는 술래잡기, 이제는 끝을 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형두 의원을 비롯한 경남지역 의원들은 오는 26일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경남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우주항공청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참석 여부를 조율중이다.

    글·사진=이상권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