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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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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방산·원전·항만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 탄력

경남도, 국비 9조원 시대 개막

  • 기사입력 : 2023-12-21 2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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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 대비 7.9%, 6922억원 늘어나
    남부내륙철도 등 SOC 사업비 반영
    이순신 순례길 등 신규 다수 ‘성과’

    경남도가 내년도 국비 9조4079억원을 확보하면서 국비 9조원 시대를 열었다. 특히 전년 대비 6922억원(7.9%)이 늘어난 것은 물론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국회 단계에서 1962억원을 더 확보했다.

    ◇산업·R&D 전년보다 증액=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우주항공과 방산, 원전을 포함한 산업 부문 예산은 전년 대비 더 늘었다.

    정부 예산안 단계에서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25억원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10억원 △초대형 PM-HIP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 20억원 △CBM+ 기반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 16억8000만원 △영남권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 100억원이 반영됐다.

    국회 단계에서 정부안보다 늘어난 사업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44억원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14억원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운영 42억원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 30억원 △SMR(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센터 구축 2억원 등이다.

    항만 개발과 관련해서는 △진해신항 배후단지 기업유치 인프라 조성 3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국회 최종 예산에 △해양항만 청년 인재양성센터 건립 1억원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 기본설계비 10억원 △부산항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연구용역비 3억원을 더 확보했다.


    ◇교통망 구축 예산 확보= 경남도는 국토 균형발전과 도내 1시간 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형 SOC 사업비도 차질 없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안 단계에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2357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2419억원 △무계~삼계(국대도 58호선) 건설 436억원 △문동~송정IC(국지도 58호선) 건설 374억원이 반영됐다.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관련 예산은 변동 없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관광 예산 국회서 증액= 정부 예산안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80억원 △한려수도 해상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3억원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5억원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남부관) 설치 2억원이 포함됐고, 특히 국회 단계에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10억원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 지원 15억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10억원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 3억원 △말이산 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사업 5억원이 증액됐다.

    경남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 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지원 등 신규사업이 다수 반영돼 최초 9조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중앙부처 수시 방문, 국회 간담회에 이어 박완수 지사가 경제부총리와 예결위원을 잇따라 만나 국비 반영을 요청했고, 국회 단계에서 예결소위 이달곤 의원, 예결위 서일준 의원을 중심으로 16명의 지역 의원들이 한뜻으로 노력했다”며 국비 확보 배경을 설명했다.

    ◇미반영 사업=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산단 디지털 전환 선도형 5G 특화망 하이웨이 구축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전주기(LCA) 통합 플랫폼 구축 △경상남도 해양생태조성 복합센터 건립 △합천영상테마파크 제2 촬영장 구축 △경남(동남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국가 녹조대응센터 신설 등 사업은 이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설득 논리를 보강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업의 경우에는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과 SOC 분야는 일부 감액됐지만, 보건·복지, 농림수산, 산업·R&D, 문화관광 분야가 전년 대비 증액됐다”며 “국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국비 9조원 시대를 열게 됐고, 임기 내 국비 10조원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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