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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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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법 9일 통과 ‘가물’… 박 지사, 국회의원 전원에 편지

최형두 의원 “민주, 새로운 요구 제시”
처리 불발 땐 다음 국회로 넘어갈 듯
박 지사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를”

  • 기사입력 : 2024-01-04 1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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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인 사천 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에도 통과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만약 이날 통과가 불발되면 4월 총선 등 정치적 일정으로 21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이 4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입구에 붙어있는 ‘국가 백년대계 우주항공청’ 문구를 바라보고 있다./이상권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이 4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입구에 붙어있는 ‘국가 백년대계 우주항공청’ 문구를 바라보고 있다./이상권 기자/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인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은 4일 기자와 만나 “모든 쟁점이 해소됐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한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고 나와 황당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은 우주항공청법 통과 선결 조건으로 ‘광주과기원법’ 처리를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데 이번에도 우주항공청법과 아무 관련이 없는 방통위 개의 요구 정족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는 위원회 개의 요구 정족수를 ‘위원장 단독’ 또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3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전언이다. 최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데다 경남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인 점을 빌미로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사안을 들이대면서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과방위와 법사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박완수 도지사가 4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親展) 편지를 보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 지사는 “특별법 제정 지연으로 우주강국 대한민국 도약의 첫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70여 국가가 우주 전담 기관을 설치해 미래를 대비하는데 우주항공청 설립이 지연되면 경쟁국들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지사는 국민 80%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동의하고, 우주항공 종사자 및 학생의 94%가 설립을 지지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지사는 “의원님의 결단이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새해를 맞아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달라”고 특별법 통과에 다시 한번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앞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설명회를 갖는 등 국회를 대상으로 40회 이상 건의활동을 벌였고, 토론회와 관련 기관 협의는 물론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양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해 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와 본 청사 후보지를 마련해 언제든지 우주항공청이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권·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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