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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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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2보)

  • 기사입력 : 2024-01-08 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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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우주항공청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8일 오전 상임위인 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 법안이 지난해 4월 6일 국회에 제출된지 9개월여만이다.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후 곧장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우주항공청법안 관련 기사가 있는 신문을 들고 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우주항공청법안 관련 기사가 있는 신문을 들고 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드는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동일한 시간대에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오후 2시부터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려 우주항공청법 등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법안처리 순서는 후순위로 늦은 오후에나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주항공청법은 이날 과방위와 법사위를 연이어 통과한뒤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한편 사천우주항공청 개청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법은 부칙에 ‘시행은 공포된 후 4개월이 지난날부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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