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64년 전인 1960년 3월 15일. 당시 자유당 정부는 정·부통령 선거에서 장기 집권을 위해 노골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투표함의 40% 정도를 정·부통령 후보인 이승만, 이기붕으로 미리 채워 놓고 시작하거나, 이들의 표로 채워진 투표함으로 바꿔치기 했다. 야당 측 참관인을 몰아내 표를 조작하고,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지도한다며 3명에서 5명씩 한 조로 묶어 투표하게 하면서 각 조장이 노골적으로 자유당 후보를 찍게도 했다. 부정선거의 결과로 부통령 이기붕의 표가 10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79%로 하향 조정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공공연한 부정행위에 마산지역 학생과 시민들이 반발하며 시위에 나섰고, 이들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커지자 경찰은 최루탄과 총기로 무차별 발포를 가했다. 이날 실종됐던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4월 11일 오전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다시금 마산 시민들이 분노했고, 이를 도화선으로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하면서 4·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졌다.

3·15 의거는 시민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해방 이후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다. 4·19 혁명과 부마항쟁을 걸쳐 한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로 평가된다. 오늘날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공평하게 정립되기까지는, 탄압과 두려움에 맞서 부정선거에 항의한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 달 뒤인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국가 예산의 심의와 확정,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해임 건의, 국정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다. 때문에 그들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적으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 최한기의 저서, 인정(人政)의 선인문편(選人門篇)에는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라는 구절이 있다. ‘어진 자를 뽑아 바른 정치를 하면 세상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나, 그릇된 자를 뽑아 정치를 잘못하면 모든 백성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지내게 된다’는 말이다.

선거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최고 실현 수단이다. 4년 전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려 1487만2780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인들의 행태에 신물이 나고, 나의 목소리, 지역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냉소와 체념으로,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대한 망각이자 직무 유기다.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참정권,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64년 전 이 땅, 마산에 살던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희생으로 얻은 귀중한 산물이다.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3·15의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한다면, 그때 그 사람들이 실현하고자 했던, 염원했던 사회가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라. 그렇게 처절하게 지키고자 했던 공정한 선거와 투표권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다.

김정민(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