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에 속한 섬은 영토적 가치는 물론 해양 생물에게 산란·서식처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다. 섬 주민들이 오랫동안 바다와 갯벌에 의지해 살아온 삶, 해녀·밭담·죽방렴·널배·별신굿·풍어제·독살·갯밭 등 섬어촌의 삶 그 자체가 소중한 문화이다. 최근에는 섬사람들의 삶터를 해양관광·레저를 위한 공간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섬 관련 정책은 ‘섬’ 그 자체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섬의 관리부처가 유인도서는 행정안전부, 무인도서는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유인도서에 적용되는 법·제도의 주요 내용은 주로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산업 지원, 교육·복지, 환경개선 등이고, 무인도서의 경우는 생태·환경보전과 안전·안보에 관한 것이다.

외국의 정책을 보자. 먼저 중국은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해양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섬에 대한 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09년에 ‘해도보호법(海島保護法)’을 마련해 유·무인도서의 종합적 관리, 해양권익의 보호, 도서와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보전, 도서자원의 합리적 이용·개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 해역에 분포한 24개 국가가 연합하여 유럽 섬위원회(CPMR Islands Commission)를 조직하고 지역 간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섬위원회는 지역을 기준으로 대서양 위원회, 발칸 및 흑해 위원회, 발트해 위원회, 북해 위원회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섬위원회에서는 섬의 공동현안인 교통과 환경, 지역경제발전 등을 유럽연합의 해양지침이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도 2007년에 ‘해양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2009년에 제1차, 2015년에 제2차 ‘해양관리를 위한 이도 보전·관리 기본방침’을 마련하였다. 본 기본방침에서는 해양의 종합적 관리·활용의 차원에서 섬을 해양관할권의 근거지, 해양안보·안전의 핵심공간, 해양활동의 거점공간, 해양환경보전의 공간, 해양역사·전통의 계승공간으로 그 기능과 가치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남해안 관광을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면 섬에 대한 외국의 정책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가진 섬문화, 섬 생태에 대한 발굴 보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제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