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해 말 인사 갈등으로 불거진 의령군과 의령군의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10일 7면  ▲의령군의회 ‘불요불급’ 이유로 군 추경 23%나 삭감 )

의령군의회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삭감했고, 의령군은 군의회와 맺었던 ‘인사업무 협약 종료’라는 강수를 내놨다.

지난 15일 의령군은 군의회와 체결·운영해 오던 ‘의령군-의령군의회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의령군-군의회

군은 2023년 말부터 군의회가 5급 승진 인사와 승진 리더 과정 교육훈련을 강행해 불가피하게 이번 협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종료로 현재 의령군의회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던 의령군 소속 공무원 3명은 복귀하는 등 인사교류가 중단됐다. 교육훈련·후생복지 분야 등은 의령군의회가 독자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령군과 의령군의회는 의령군의회의 인사권을 조기에 정착하고 효율적 기관 운영을 돕기 위해 2022년 1월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군의회 직원은 군에서 파견 운영하고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초과근무시스템 운영 등은 군에서 통합 지원해 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 종료는 일방적인 의회 인사 운영에 대한 군의 결단으로, 군의회는 위치에 맞는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다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령군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373억원 중 88억원(23.7%)을 삭감한 데 대해 반발하는 의령군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의령군의 의회 겁박, 지역분열 책동을 엄중히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의령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의령군의회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의령군은 예산안의 원안통과를 압박해 왔다. 원안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 언론기사를 통해 의회를 압박하는가 하면 예산안을 의결하는 9일 임시회에는 이통장연합회와 건설협회 관계자 80여명을 부추겨 의회를 항의방문하게 만들기도 했다”면서 “의회가 추경을 의결한 당일 군수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의회가 군민을 볼모로 (부당하게) 예산을 삭감해 군정 운영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마치 ‘공공의 적’인 것처럼 몰아붙였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해 절차대로 추경예산을 심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며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집행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뤄졌는지, 다수의 군민에게 이익이 공정·공평하게 돌아가는지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예산, 일회성 소모성 예산, 낭비적인 예산 집행에는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