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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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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노동자 권리 보장은 행복사회 지름길- 김은형(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 2024-04-24 1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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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일은 세계노동절 134주년입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하루 12~16시간의 처절한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있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두려워한 자본과 정권은 헤이마켓 광장 폭발 사건을 일으킨 뒤, 죄를 뒤집어씌워 노동운동 지도자 8명을 재판에 넘기고 그중 4명을 교수형에 처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했습니다.

    사형을 당한 노동운동 지도자 어거스트 스파이스의 ‘하나의 불꽃은 짓밟아도 들불은 끌 수 없다’라는 법정 최후 진술을 지금도 많은 사람이 기억하며 곱씹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투쟁 정신과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4년 뒤인 1890년부터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외치며 매년 전 세계 노동자들이 5월 1일 노동절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5월의 첫날이 노동절입니다. 노동수입이 곧 가계수입이고, 사회로 보면 노동권이 곧 인권의 핵심입니다. 문재인정부 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4개를 국회 비준했지만, 관련 국내법을 제대로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권을 후퇴시켜며, 국회가 통과시킨 노동법 2, 3조 개정법률조차 거부해 무산시켰습니다. 물가는 급등하는데 최저임금은 역대 최소 인상되었고, 정부가 나서서 임금인상을 억제했습니다.

    지난 4·10 총선 결과, 여당의 선거 패배 책임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라 답한 사람이 57%, 김건희 여사라고 답한 비율은 9%로 합계 70%를 육박합니다. 선거 결과가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 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정방향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과, 노동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했습니다.

    빵과 자유, 식량과 인권, 민생과 노동권은 투쟁과 혁명의 단골 요구입니다. 노동자 서민들이 국가에 바라는 것은 임금인상과 안전한 일터, 노동권 확대, 사회공공성 강화에 있습니다. 물가인상 이상으로 최저임금과 노동자 임금을 올려야 노동자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살아야 가정도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국가가 유지됩니다.

    김은형(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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