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자유와 민주를 위하여
- 기사입력 : 2004-08-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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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훈（사회부 차장대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국가정체성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다. 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담긴 사상이
내 사상이라 달리 대답할 것이 없다”며 짐짓 발을 빼자 박 대표는 “헌법
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더욱 고삐를 죄고 있
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주고받는 헌법이란 헌법 전문의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란 부분을 주로 의미하
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과거를 부정하며 세상뒤집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
다. 한나라당의 논리에는 다분히 자유민주체제의 중심세력이 반체제적 집권
세력에 의해 핍박받고 있다는 억울함이 엿보인다. 반체제는 본래 외곽에서
놀아야 하는데 왜 중심에 서 있느냐는 작금의 정치현실에 대한 못마땅함이
느껴진다.
오히려 청와대는 “참여정부는 5.16군사쿠데타로 4.19혁명을 압살한 유신
체제， 그리고 유신체제의 아류인 5공 정권 대척점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며 각을 세웠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체제는 자유민주체제가 아니라 유신
체제이며， 현 정권은 자유민주체제를 `완성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주
장한다.
논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민주란 `당의정`에 싸여있던 자유는 좀 더 솔직
하게 드러났고 논쟁은 본질로 나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금의 살인적 경
제난은 바로 국가정체성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가정체성`의 핵심이
`자유`에 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또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정
체성을 무리하게 뒤흔드는 일에 매달리다보니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것”
이라고 정체성 논쟁의 경제적 본질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개발독재시대의 국가주의적 정체성으로는 결코 선진 민주국
가， 진정한 시장경제 시대로 갈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과거의
정체성이 `진정한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르주아 자본가들의 진보적 사상인 자유주의의 승리로 자본주의는 세계
사에 가장 강력한 이념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해방이후 국가주도의 성장정
책으로 경제의 양적 팽창을 이뤄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정치자금이라는
우리 정치와 경제의 족쇄로， 불균형한 성장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체성 논쟁의 핵심이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확립， 바로 그
것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과거의 경제시스템을 정당한 시장경제로 보고 있
는 반면 현 정권은 진정한 시장경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
는 것이다. 여야가 모두 자신들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더 잘 만들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상대편은 시장경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짐짓 과거 지향적 역사적， 정치적 논쟁처럼 보이는 국가정
체성 논쟁은 현실 경제적 논쟁이며， 양 정당의 지지세력의 이해를 가장 적
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논쟁이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삶에 밀접한 논쟁
이다. 그렇지만 어느 쪽 말이 옳은지는 양자간의 논리싸움으로 결론이 나기
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문제이다.
이 논쟁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론낼 수밖에 없는 `민주`의 문제이
다. 이미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결론난 문제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가깝
다. 한나라당은 정체성 논쟁을 하고 싶었다면 지난 대선과 총선 전에 좀
더 치열하게 했어야 했다. 대선에서도 지고 총선에서도 패배한 후 이제와
서 이 논쟁을 지리하게 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은 다음선거에서 권력을 쟁취
하려는 당당한 야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는 것은 1948년 정부수립 때부터 온 국민이 이
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떤 정치세력이 자유와 민주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가는 국민이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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