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근절대책 지적
- 기사입력 : 2004-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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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도 법조비리와 관련. 법관들이 특정 지역에서 순환근무를 하는 지역 법관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의정부 법조비리를 옆에서 지켜본 바 일반적 관행인 법조인에 대한 접대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다“며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와관련. 부산·울산·창원지법 관내 3년이상된 법관들의 현황을 물어본 뒤 “물도 고이면 썩는 법이다”며 “지역 법관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내부 감찰과 도덕성 강화 등으로 법조비리 발생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현기자 mh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