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남도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태풍 ‘매미’ 수의계약 불법여부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유치와 관련한 지사의 입장번복 △행자부 특별교부세 불교부 △수도이전 대책 △폐광산 공해 방지 대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F1유치=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김 지사는 F1 대회에 대해 도지사 선거과정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다가 최근 입장을 바꿨다”며 “검토단계인지 추진단계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사업부지로 부산·진해신항 준설토 투기장 40만평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지반이 안정되려면 해수부는 18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10만 관중을 위한 관람석을 짓겠다는 구상은 무리가 아니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김 지사가 F1 대회 재검토 의사를 밝혀 인천시나 기타 광역단체에서 대회유치를 위해 나서는 등 혼란을 야기했다”며 “지난 6월 보궐선거에서 F1대회 유치 백지화를 공약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도 “김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F1 대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취임후 3개월여 동안 F1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조차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다시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공약을 무시하고 갈팡질팡하며 일관성 없는 자세를 보여주면 도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신이 쌓이겠느냐”고 질책했다.

◇특별교부세 불교부=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지난 8일 당정협의회에서 경남도가 공무원 노조와 양해각서를 맺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특별교부세를 한 푼도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행자부 장관이 아무리 권한과 재량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내려 보내니. 안내려 보내니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확인결과 공무원노조법이 정부안으로 입법추진 중이어서 노조의 명칭을 각서에 표시하도록 양해한 것에 불과하며 내용상 무리는 없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폐광산 오염대책= 한나라당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경남도내에는 98개나 되는 폐광이 있어 폐수 및 폐슬러지(침전물) 등의 오염물질 유출의 위험이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오염 우려 폐광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완벽한 공해방지 사업을 실시해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지난 2002년 환경부가 실시한 ‘영남권 폐광오염도 일제조사’ 결과 중금속 오염도와 복구 1순위로 꼽힌 거제시 동아광산은 현재 공해방지사업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산자부와 환경부가 공해방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83억5천만원의 중복투자가 발생한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폐광에서 방출되는 침출수와 광미는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회복하는데만 최소한 수십년 이상 소요되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면서 “최소한 광미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고 갱구를 폐쇄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