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 국감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와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 그리고 교육계 여성인력 확충방안 등이 집중 거론됐다.

◇안전사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올해 9월까지 전국 일선 초중고교의 무허가 건물 현황을 보면 경남은 91개교 195개동으로 서울(134개교. 239개동)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과 소방법 등의 관련법 준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관련법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모두 철거해야 하며 토지소유권 미정리 등으로 건축물 등재가 지연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소유권 정리 등을 통해 학교시설을 양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경남지역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스쿨존내 교통사고 발생이 2002년 8건. 2003년 10건. 2004년 9월 12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2002년 이후 총 부상자 30명중 17명(56.6%)이 초등학생이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렇게 스쿨존내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학교장 및 담임교사의 훈화지도. 교통안전에 대한 학부모 교육 및 가정통신문 발송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애학생 배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특수학급 교사 자격증 미소지율이 전국 평균 10% 정도이나 경남교육청은 33.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특수학급일수록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격 등을 더욱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수학급 자격교사들을 경남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개발하고 필요하다면 현직교사에 대한 자격연수도 개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교육은 사회의 한 일원으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특수교육의 나아갈 바”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경남지역의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설치율은 15.4%에 불과. 전국평균 18.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와함께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복도 손잡이.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학생용 편의시설 설치율도 경남은 29.6%에 불과해 전국 평균 51.2%의 절반정도 수준”이라고 밝혔다.

◇학교 운영=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올들어 불법찬조금 모금으로 적발된 학교가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모두 33개 학교에 달한다”며 “이는 지난해 3개교보다 무려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소홀하거나 방관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지 의원은 “교육청은 이러한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해 행정조치가 31건. 2명은 경고조치하는 등 미약한 조치를 취했다”며 “최소한 2번이상 적발된 학교와 관련자에 대해서는 향후 중징계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2004년 전국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통계에 의하면 여성 교장 비율은 8.2% . 여성 교감은 13.9%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경남의 경우 더 심각해 여성교장 3.5% . 여성교감 8.4%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경남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는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3명으로 5급이상 공무원 합계 87명의 3.4%에 불과하며 지역교육청에는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