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스스로 변화 참여 `희망적'

    이처럼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자율관리어업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

    해방 이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조선어업령을 근간으로 1930년에 제정된 수산업법이 22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음에도 불법어업과 어업자원 고갈 문제는 바로 고쳐지지 않고 있다.

    지난 75년 동안 단속과 벌칙을 계속 강화해 왔지만 불법어업은 더욱 심각한 지경에 빠졌음을 어업인들이나 수산관계자들 모두 공감하고 있는 터이다.
    돌이켜보면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어업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었던 것이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뭔가 혁신적인 돌파구를 찾아야하는 전환점에서 어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해 어업질서를 바로잡고.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태동한 자율관리어업정책이 시행된지 올해로 5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공동체(전국 303개소. 경남 33개소)와 어업인 수가 늘어나면서 불법어업자들은 이들의 감시를 피할 수 없게 됨으로써. 예전처럼 드러내 놓고 불법어업을 자행할 수 없는 분위기로 반전되는 등 어촌사회의 변화를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번 도내 수산업의 본산지인 마산. 통영. 거제. 남해. 사천지역 5개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경남신문에서 기획 취재해 시리즈로 보도한 바와 같이 그 지역 특성을 살린 자율관리어업이 어촌에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단시간 내에 여기까지 달려온 자율관리어업을 어업질서를 바로잡고 어업관리체계로 바꾸어 나가면서 함께 잘 살수 있는 어촌도약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만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장 이만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