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로 아파트 한칸을 겨우 마련한 서민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중 최고점에 올랐다. 얄팍한 지갑에 조마조마했던 서민들의 걱정거리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선을 보였던 4%대 금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졌고, 7%대까지 차고 올라갔다.

  대출 1억원에 금리가 1%가 올라가면 일년에 100만원의 이자를 더 물어야 한다. 웬만한 월급쟁이에게 100만원이면 허리가 한두 번 꺾일 액수다. 금리인상을 단행한 은행측의 입장도 뚜렷하다. 주택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은행별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 구조이다 보니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올라가면 빚 갚을 능력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시중금리가 오를수록 금리도 높아지는 변동금리형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형은 9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가계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기업이다. 때문에 금융부담이 늘어나면 그만큼 부실 우려도 커진다.
  이런 가운데 금융계에서는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위험도）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중하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 선제적인 통화량 축소, 금융회사간 과당 경쟁 억제, 주택금융의 장기화 및 고정금리 전환 등이 주요 내용들이다.

  여기다가 주택시장이 달아오르고 담보대출이 급증해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도 실상은 저평가돼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제 식구 편히 발뻗을 수 있는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려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둘러싼 정부나 금융정책의 움직임들이 참으로 복마전이다. 이미 왜곡되어버린 아파트의 개념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됐건, 이젠 대출이 개인이나 국가경제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한 견고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때다.

  더 이상 저울（정책）에 당하고, 눈금（금리）에도 당하는 서민들이 늘어나서는 안된다. 이문재(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