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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부동산 대책 그 이후/조윤제기자

  • 기사입력 : 2007-02-23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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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은 뛰는 반면 지방은 경기경색으로 몰리는 것은 획일적 정책의 잘못 아닌가요."
    민간아파트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1·11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여전히 도내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책의 잘잘못을 놓고 설전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설전의 주요 내용은 "지방이라도 집값을 안정시켰으니 정책의 효과는 있었다"와 "무슨 말이냐. 수도권 거품을 빼자고 정책을 발표해놓고 애꿎게 지방만 잡을게 뭐냐" 등등이다.

    사실 1·11대책 발표이후 부동산114가 1개월간 도내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을 발표했는데, 매매는 평균 0.01% 상승한 반면, 전세는 0.43% 올랐다. 부산지역도 매매가 평균 0.13%, 전세 0.17%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전국의 집값 상승과 수도권 집값 상승수치를 도내와 부산의 수치와 대입시키면 1·11대책이 겨냥하고 있는 '포구'가 지방이라는 것을 오해하게 만든다.

    같은기간 전국의 평균가격이 매매 0.33%, 전세 0.46% 상승하고, 서울이 매매 0.34%, 전세 0.58, 경기도가 매매 0.42%, 전세 0.52% 상승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경남을 비롯, 지방의 매매가만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수도권은 제대로 처방하지 못했다는 불신을 낳고 있다.

    이같은 뜻하지 않은 부동산 가격 양극화로 인해 도내는 매매 거래부진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집을 구하려는 매수자들이 전세로 돌아서면서 전세가격이 뛰고 있는 부작용도 생기는 것이다. 특히 건설사들은 올 신규 분양시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결국 정부정책이 지방만 먹혀들고 있는 상황이니 이제부터는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시키는 정책도 한번 해봐야 한다"는 한 부동산 사무소장의 말에서 정책의 불신과 함께 부동산 이원화 정책의 당위성을 느끼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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