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289일간 마찰을 빚었던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세송농공단지 사태가 주민과 사업자 간에 아물지 않은 상처만 남긴채 지난달 어렵사리 타결됐다.

  거류면 용산리 주민들은 세송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세송은 주민대표를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극한대립을 거듭하다 결국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된 것.

  세송농공단지 해결과정을 지켜본 군민들은 늦게나마 해결이 돼 다행이라면서도 이 문제를 법원까지 가도록 놓아 둔 행정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정이 좀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면 오래 끌지않고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1일부터 300여일간 주민과 세송이 대립하는 동안 군이 공식적으로 해결에 나선 것은 단 두 차례뿐이다.

  지난해 9월 군의 주선으로 주민대표와 세송 사업자 간담회가 마련됐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으며 지난 1월에는 이학렬 군수가 주민대표단과 면담을 가졌지만 역시 성과가 없었다.

  이처럼 행정이 개발관련 민원 해결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행정이 중재에 나서면 사업자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입장을 외면한다며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본다.

  이에따라 행정은 민원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고 마땅한 중재자가 없는 가운데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몇년째 지지부진한 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대가면 공룡골프장. 하일·하이면 체류형레포츠특구 등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이 중재에 실패하고 결국 법원까지 간 세송농공단지 사태가 조선산업특구.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등 군 발전에 획을 그을 굵직한 사업에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300여일을 끌어오다 상처만 남긴 채 타결된 세송농공단지 사태를 보면서 고성군 행정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군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양영석(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