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라 산업간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 12일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여 농업·제조업·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경남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3시간여동안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은 면밀한 분석을 하여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 나가자는 원론적인 것이었다.
  협상 타결 후 10일만에 마련한 세미나여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주제발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했고 토론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는 당초 예상보다 실제 피해액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우루과이라운드와 한-칠레FTA 사례를 비춰보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제조업분야 주제발표는 관세율과 대미수출 비중을 분석하여 내놓은 무역협회경남지부의 자료를 인용했고. 서비스분야는 범위가 너무 방대해 기본적인 것만 열거해 놓는 수준이었다.

  협정문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대한 분야를 분석하여 짧은 기간에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애당초 무리였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주에는 합의문을 국회 한·미 FTA 특위 의원들에게 공개하고 다음달에 모든 협정문을 공개키로 약속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도 다음달 말께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대 국책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도내 산업 중 제조업 분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되지만 한우·양돈 등 축산농과 수박. 딸기. 단감 등 이번 협상에서 수입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한 시설채소농가의 피해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남농업에 대한 품목별 피해액 계측 이외에도 농가유형이나 규모별 예상 피해액이 어느정도인가를 추산하는 구체적인 피해액 계측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만 각 품목군별·농가별 지원책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경남도와 관계기관의 정확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이종훈(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