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 제도개선으로 민원 해결 노력"

수화手話로 의사를 전달하는 청각장애인이 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재사고를 당했다. 장애등급 인정수준을 두고 기관간 견해가 엇갈렸다. 산재보상 당국에서는 단순 손가락 절단 사고로 인식했다. 반면 민원해소 당국은 언어장애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해 참여정부 온라인 전자민원 포털시스템인 `참여마당 신문고www.epeople.go.kr'에 이러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대통령 직속 고충처리위원회를 거쳐 청와대 민원조정회의에서 당국자들을 불러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산재보상 주무부처인 근로복지공단측은 “선진국에도 전례가 없다”며 언어장애를 포함하는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대한민국이 모범 되는 사례를 만들어 보자”며 전문가들을 동원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결국 언어장애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장애등급이 현실화 됐다.

이처럼 민원과 제도개선을 연계 국민애로를 해소하는 `현대판 신문고'가 청와대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이다. 참여정부가 민원과 제도개선을 함께 다루도록 청와대 혁신수석실 아래 설치한 조직이다.
마산출신 허성무 비서관44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21일로 꼭 1년째다.

참여마당 신문고편지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은 하루 평균 400건에 달한다. 대부분 해당 부처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전달된다. 하지만 이중 각 기관차원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청와대가 밝힌 최근 3년간 참여마당 신문고의 민원접수 건수는 2005년 8만3565건 2006년 13만5101건 2007년 1/4분기 3만539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평균 민원처리일은 2005년 12.0일에서 2006년 7.8일 2007년 1/4분기 5.6일로 빨라졌다. 반면 만족도는 2005년 30%에서 2006년 45.9% 2007년 1/4분기 52.2%로 높아졌다.

허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브리핑에 `서민들의 고충 애환에서 느끼는 보람과 아쉬움'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은 참여정부의 민원해결 사례 몇 가지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예로 15년간 끌었던 폐자원 수거차량에 대한 적재함 구조변경 합법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수차례 회의끝에 이뤄냈다.

시간에 쫓겨 업무시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지난 4월부터 매월 2회 이상 평일 밤 9시까지 주민등록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당시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과도한  근로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네티즌간에도 열띤 논쟁을 불렀다.
허 비서관은 “그동안 불법추심 등 금융민원 다단계회사 관련 피해 공기업 문제 학원폭력 지자체 관련 고질 민원등이 집중적으로 있었고 해결됐다”며 “관계기관 협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우리 사회 각 부분이 함께 지혜를 모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질적 민원에 대해서는 유사 민원들을 모아 집중 분석하고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 관련 정책당국이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지원하고 있다”며 “오늘도 참여정부의 귀는 활짝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허 비서관은 최근에는 마산 임해산업단지 거제마산대교 등 고향발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필요성을 강조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마산 진전면 출신의 허 비서관은 마산 중앙고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12월 16일 부산 미국문화원 점거를 시도하다 구속됐다. 당시 무료변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이다. 허 비서관은 청와대 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행정개혁 자문위원과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그리고 당 중앙위원을 역임했다. 이상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