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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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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 대통령을 뽑자/민병기(창원대 교수)

  • 기사입력 : 2007-08-17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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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세기에 한국이 선진국가로 발전하는 것이 국민적 요청이다. 이는 국민의식의 선진화와 지도자의 역량이 결합되어야 가능하다. 이번 대선이 바로 그 갈림길이다. 선진화로 가는 길을 잃고 우리 정부는 10년 이상 세월을 허송했다. 앞으로 5년이란 세월을 새 정부가 또 낭비하게 될지. 아니면 선진화의 길로 매진하게 될지. 그 지도자를 선택하는 갈림길에 지금 우리는 서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후보자의 능력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대통령을 선택해야 된다.
    경력과 업적을 보고 사원이나 경영자를 뽑듯이 국가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능력 검증이 제일 중요하다. 한국을 선진국으로 발전시킬 국가 경영능력을 갖춘 인물이 과연 누구인가.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자를 선출해야 된다. 인기 위주의 발언이나 하고 무책임하게 실천 불가능한 공약이나 남발하며 대중을 유혹하는 달변의 지도자보다 실무형 최고경영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이 열린다.
    경선을 이틀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 경쟁이 치열하다. 같은 당원끼리 서로 비방하다 급기야 맞고소까지 하며 상대방 흠집 내기 경쟁을 하는 한나라당의 살벌한 선거판에 실망하는 비판적 여론이 높다. 당의 정치 수준이 이정도인가 하고 개탄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는 경선의 승자가 바로 차기 대통령이 된다는 오판에서 비롯된 저급한 정치판에 대한 당연한 비판이다.
    열린당과 현 대통령의 실정으로 얻은 반사 이익 덕분에 한나라당의 인기가 올라갔다는 점을 한나라당원들은 결코 망각강해선 안 된다. 현 정부의 실정. 즉 경기침체와 성장둔화. 실업률 증가 특히 청년실업률 폭증. 교육 부실 등 정부의 국가 운영ㆍ관리능력 부족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이 한나라당을 선호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그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한나라당은 한국의 경기를 살리고. 실업률을 낮추고. 교육을 정상화시켜. 국제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한국을 선진국 대열로 확실하게 진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능한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 후보의 국정 운영 능력이나 자격을 고려하지 않고. 어디에 줄을 서야 되나 눈치나 살피며. 오직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져 후보를 선택한다면.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고. 승리해도 안 된다. 그런 소아적인 정치 집단에 한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국민적 소망의 최대치는 경계성장과 선진국 진입이다.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 한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능력을 가진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강대국 사이의 분단국가로 단결과 도약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인기위주의 정치적 전술이 이젠 통하지 않는다. 과거 정치용 프로젝트는 여론의 비판적 대상이었다. 새만금 사업이나 수도이전처럼 표심을 겨냥한 급조된 정치 프로젝트는 경제성장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환경파괴와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업이기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들처럼 <운하사업 designtimesp=5375>도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급조된 프로젝트인가? 아니면 한국의 경제성장논리에 적합한 프로젝트인가? 그것을 검증하는 정책검토가 경선 결정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내년 11월에 실시될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된다.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버락 오바마의 출현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검은 케네디’로 불리는 그는 선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지지도는 모금 총액으로 결정된다. 현재 그의 총액은 공화ㆍ민주당 후보 중에 단연 1위이다. 선풍적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바드 출신의 상원의원이란 학ㆍ경력보다 그의 정치 수완 때문이다. 그는 지역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찾아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유권자들이 가지는 소박한 꿈의 최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직접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정책으로 수용하는 여론 수용형 정치가이다.
    평민들의 소박한 꿈-실업자도 버림받는 이도 없는 사회에서 비록 자신은 가난해도 자식들만은 공평하게 교육을 받게 하며 범죄나 테러를 당하지 않고 살고 싶어 하는 평범한 소망-을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그는 유권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정치가이다. 따라서 그의 연설엔 청중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강한 호소력이 있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이란 국민적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희망의 지도자는 과연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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