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청년들 대부분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바로 청년실업 문제와 상아탑을 인골탑(人骨塔)으로 바꾼 등록금의 끝없는 인상일 것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문제는 개인의 노력이나 상호경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등록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다. 따라서 정치 참여 없이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청년층의 투표기피와 정치혐오는 사회 변화를 늦추게 하고 기성세대의 이해만을 정치에 반영되게 할 수도 있다.

또 한편에서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계층이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유급휴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반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하루 일당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 법률로 선거일을 유급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차별은 쉽게 해결될 수 없다. 매년 노동계 등에서 비정규직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과 사용자들의 시간보장을 요구하지만 이들의 정치 참여를 바라지 않는 보수정치권에게서는 아무런 메아리가 없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양당 등 대부분 정당의 총선공약집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빠졌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도 원론에 그쳤다. 청년층 학생들의 정치참여 기피의 결과는 정치의제와 정책에서도 그들의 문제를 배제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해결 방안은 간단하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다. 물론 제도적으로 부재자투표소 설치 조건을 낮추고, 유급투표 보장과 투표시간을 연장해 비정규직들이 일과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조태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