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그들의 땅이라고 교과서에 명기함으로써 국민의 본노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긴급현안 질문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각종 요구와 대책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는 소식이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우산국을 신라에 귀속시킨 이사부와, 조선시대 일본 어선을 몰아내고 독도를 지켜낸 안용복의 동상을 현지에 세우자는 것과, 독도 수호에 공을 세운 민간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하자는 것, 그리고 독도를 도안으로 한 화폐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독도 영유권 수호대책단’을 만들어 총리 직속 상설조직으로 하여 총리가 직접 챙길 것을 요구했는가 하면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에 독도 문제를 맡겨두지 말고 청와대나 외교부 산하에 ‘영토 주권수호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해 대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방파제를 건설하자는 것과 군대를 상주시키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한다.

지난 20일에 열린 정부와 한나라당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정주마을을 조성해 주민 수를 늘리고 해저광물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것과 독도사랑 체험장 및 종합해양기지와 어업인 숙소를 건립하자는 것, 해양호텔을 짓고 160t 이상의 독도관리선을 건조해 운용하자는 것, 해병대를 파견해 지키게 하자는 주장, 자연생태계·어업실태·수산자원을 정밀 조사하자는 대책들이 개진됐다고 한다. 새로운 주장이라기보다는 이미 논의된 것들이 대부분이며 벌써 시행되고 있는 것도 더러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도 문제와 관련된 대책들이 대중영합주의에 편승한 인기 위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진지하게 논의하여 실천 가능한 것 가운데에서도 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도를 지키고 있는 기존의 경찰병력을 철수시키고 해병 등 정예 국군을 파견해 수호하자는 의견은 섣부르게 실천에 옮길 수 없는 대책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우리 스스로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선전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일본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는가. 정주마을을 조성해 더 많은 주민을 이주시키자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 독도에는 이미 어업을 하는 가족이 상주해 있고 이곳으로 주소를 옮긴 이들도 있다. 굳이 정주마을을 조성해 거주민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 주지하다시피 독도의 면적이 넓지 않고 거주하기에 적절한 자연조건이 아니므로 다수 가구가 이주해 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해양호텔을 짓자는 것과 동도와 서도 사이를 매립해 콘크리트 방파제를 조성하자는 것도 찬성하기 어렵다. 독도는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된 보물과도 같은 섬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3년간 신종 박테리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견한 나라가 된 데에는 ‘독도넬라 코렌시스’ ‘동해아나 독도넨시스’ ‘피시코커스 독도넨시스’ 등등 독도에서 무려 34종의 박테리아를 새로 찾아냈기 때문이란 데에서도 증명되듯이 이곳의 생태환경은 철저히 보전돼야만 하는 당위성과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만약 독도에 해양호텔을 짓고 바다를 매립해 대규모 방파제를 건설한다면 자연환경이 크게 오염될 것이란 점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진정으로 독도를 사랑한다면 독도의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 섬과 그 주변 바다에 어떤 생물체가 살고 있으며 그것들이 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실천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가 어제 총리실 산하에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을 두고 상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독도영유권 공고화사업을 펼치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향후 이 사업을 통해 독도에 대한 연구·조사·홍보 등 제반 업무 강화가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독도 생태환경에 대한 지나친 훼손과,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한 사업을 무리하게 펼치는 일만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자손 대대로 보전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영토이기 때문이다.

금요칼럼

목 진 숙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