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가뭄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많은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전체 물 순환 과정 중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너무도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상수도인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지방상수도는 164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할이 되어 있다 보니 광역과 지방상수도 간의 중복 투자로 광역상수도의 시설 가동률이 60%를 겨우 상회하는 수준이며 일부 규모가 큰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평균 급수 인구는 14만명에 시설 규모가 영세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고, 또한 투자 재원의 부족으로 시설 개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전국적으로 연간 약 5300억원에 해당되는 물이 땅속으로 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상수도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구조개편을 적극 유도한 결과 사천시, 거제시를 비롯한 13개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획기적인 유수율 제고와 대민 서비스의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위탁으로는 규모의 경제 실현에 한계가 있고 인근 지자체 간 탄력적인 물 연계 이용이 불가능하여 근본적인 물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권역별로 3~15개 지자체를 묶어 전문기관에 통합관리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하여 통합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굳이 경제논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접한 지자체 간에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특히 광역상수도에 의존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광역과의 통합운영으로 더욱 더 많은 원가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수체계 조정을 통한 물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고 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통하여 수도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효경(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 지역협력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