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거한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다. 자칫 여러 사안들이 얽혀져서 복잡해 보이는 듯하지만 북미, 남북 간 핵심 쟁점들의 본질을 정확히 가려보아야 한다. 10·4선언 2주년을 계기로 도민들과 함께 북미, 남북 간 쟁점 사안들의 핵심 내용을 되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9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외교협회(CFR) 간담회에서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유엔총회 연설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그랜드 바겐’의 골자는 북핵을 되돌릴 수 없게(비가역적) 폐기하면 안전보장과 국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북핵 협상의 핵심적인 실무책임자인 커트 캠벨(미국 국무부 차관보)은 지난 21일 “아주 솔직히 말해 잘 모르겠다.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1일자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너무 나갔다”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의 구상에 “미국이 당황했다”고 보도했다. 22일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이언 켈리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정책이고 그의 발언이기 때문에, 내가 논평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으며, 23일에도 이 발언은 재차 확인되었다.

북미 간 협상에서 미국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북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안전보장의 당사자는 미국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구상에 미국이 생뚱맞은 반응을 보인 것은 그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랜드 바겐 구상의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에는 낡아 없어진 ‘선핵포기’ 입장이 포함되어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정책이 되었다. 자칫하면 국제무대에서 ‘어거지 부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은 10·4선언에 명시되어 있다. 일괄 타결과 그랜드 바겐의 방안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4항은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로 적시되어 있다.

320만 도민들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이행하는 실천적인 방안은 ‘남북 간 자유로운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과 ‘이산가족 상봉을 대폭 확대’하고 이미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와 자치단체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신석규(우리겨레하나되기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