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세계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저력은 우수한 두뇌로 무장한 인적자원이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이끌어 온 인적자원의 지속성 육성의 밑바탕이 되는 생산인력의 유지는 시급한 국가정책 과제로 대두되었다.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육아책임이 온전히 부모의 몫이 되면서 출산의 기쁨보다는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저출산은 단순히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가족구성과 문화공동체가 뿌리째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의 최소 구성원인 부부가 다음 세대를 살아 갈 자신들의 분신이 없다든지, 형제도 없는 외톨이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며, 머지않아 형, 동생, 이모, 삼촌이라는 호칭도 사라질 지경에 처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각종 출산 장려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여성부는 올해 연두 업무보고에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과 보육 서비스 개선책을 내놓았다. 아이 낳기를 장려하는 정책이 주내용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출산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 차원의 출상장려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단순히 1년에 5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궁금하다. 여러 측면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있었던 미시적 인구정책이 정부실패라는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초기부터 치밀하고 범국민적 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는 첫째로 개인주의 문화 확산과 자녀 양육과 교육비 과중에 따른 가계부담 문제다. 맞벌이 자녀양육에 대한 열악한 보육환경과 날로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과중 등은 인구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점을 전제하여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정책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며, 범국민운동으로 첫발을 내디딘 세살마을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개인주의 문화의 산물인 독신주의, 무자녀 가정의 확산은 국민 개개인의 의식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그 전제로 예전처럼 애국심 차원에서 설득하고 홍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신세대들이 긍정적인 결혼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범국민운동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개인주의적 인생관을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자녀양육과 사교육비 과중에 따른 경제적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소극적 자세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추진했던 인구증가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그리고 소극적 사회보장책이 아닌, 적극정인 사회보장책을 우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정립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창훈(김해시민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