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대지진에 이은 원전 사고로 이웃한 우리나라도 크나큰 위협을 느끼는 동시에 원자력 발전건설에 대해 재고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기반시설인 전력시설의 시공과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전기공사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안정적 전력 공급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대명제 아래 이와 관련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양적 성장을 놓고 보면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한전의 3년 연속 적자와 최근 전력공급 예비력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매년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원가가 낮은 원자력·석탄 발전의 신규 진입이 늦다 보니, LNG·유류 등 원가가 높은 발전의 가동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도매 전력시장의 가격은 연료비 상승과 맞물려 급속히 상승했다.

실제 도매 전력시장의 가격은 2001년 kwh당 49원에서 2010년 118원으로 240% 이상 상승했다.

반면 이러한 원가상승분이 전기요금에는 적기에 반영되지 않아 한전의 적자가 3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 한전의 재무 건전성을 재고해 적절한 설비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동시에 소비자에 제공되고 있는 잘못된 가격신호를 바로잡아 비생산적인 과도한 전력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원자력발전이 반드시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세계 에너지계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새로운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유력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만한 것이 없다는 인식이다.

풍력, 태양광, 조력, 지열 등 다양한 대체 에너지 생산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단위당 전력생산량과 전력품질 측면에서 원자력만큼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만큼 미국, 유럽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원전 건설프로젝트를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

비록 한순간의 불찰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된 원자력 발전이지만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로 만전을 기하고, 사후 관리 및 사용 연한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 원자력 발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력설비 관리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분야이다.

실제 지난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노후 설비를 계속 방치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시간당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의 불합리화로 인해 계속되는 한전의 경영악화로 송전·배전설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전력 공급설비 예산이 우선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력설비의 시공과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우리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의 900여 회원사는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 노후화돼 가는 전력설비에 대해 적절한 투자를 외면하는 한국전력공사의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전력 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또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력설비에 대한 적절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더 큰 재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만사가 ‘동전의 양면’이라 전부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최선을 찾는 노력은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강기철(한국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