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이웃 함양에서 옥매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는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천사령 전 군수와 이철우 현 군수가 화두가 되고 있다.

선비의 고장이라고 자칭하는 함양에서 단체장의 구속으로 지역민들은 지금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까?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구속은 지역 주민들의 짐이 된다는 것이다.

단체장의 구속이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의 비리근절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밑 빠진 독’처럼 엄청난 자금이 쓰이는 현행 선거제도 때문에 단체장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여기저기서 이권을 약속하고 자금을 끌어모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역량부족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아예 일부 군 지역의 경우 시민단체가 없거나 있어도 지역공동체가 연고 위주로 구성되면서 군정활동을 감시해야할 시민사회의 역량이 미비하고 이들로 이뤄진 시민단체 역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일부 군 지역의 경우 시민단체가 의회에서 열리는 본회의, 임시회 등 군정활동을 모니터링한 적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 민선 3, 4기 단체장들의 38.3％가 기소됐으며, 기소자 중 34％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비리온상’으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난 상황에서 청렴교육, 부패통제, 청렴실천 등 발빠른 청렴대책들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영국의 명재상 윌리엄 글래드스톤은 ‘부패는 국가 몰락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관리)의 기본 임무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고 모든 덕(德)의 근본’이라고 했다. 일부 부패한 단체장 때문에 모든 단체장들을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단체장들은 유리알같이 공평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란다.

김윤식기자(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