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 그 차이점과 지향점은?- 홍진동(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 기사입력 : 2011-07-18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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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뜨거운 사회갈등 이슈로 연일 언론매체를 달구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통한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명분으로 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해당 업종 중소기업들 간에 치열한 논쟁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얼마 전 장·차관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국정 워크숍에서는 ‘내수 진작과 체감경기 회복’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진 바 있으며, 향후 정치적 역학관계 등과도 맞물려 소위 친서민 정책의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간 글로벌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비롯한 외형적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 수출 대(對) 내수, 가계소득 대 기업소득, 대기업 대 중소기업 등 우리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는 대학등록금 인하 요구와 가계부채 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시책 중 중소·소상공인 정책이 중심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시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육성 등 자영업자 지원시책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의 원론적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양적 확대에 치우치거나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 없이 다수의 수혜자를 위한 일방적인 시혜성 지원에 그칠 경우, 오히려 자생력만 약화시키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 틀릴지도 모르지만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다.
사실 모든 정책은 상반된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보호와 경영안정 등에 주력한 반면, 체질개선과 구조개혁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는 미흡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다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의 가속화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도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거한 한정된 정책자원의 전략적 배분의 강화, 소위 작지만 강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 기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정책 등의 진행과정을 보면 당초 의도한 것과는 달리 사회적 갈등만 부풀리고, 실질적 성과는 나오기 힘들다고 보는 냉소적인 시각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상품권 판매 확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전통시장도 인위적 구조조정은 아니더라도 자립과 도약이 가능한 유망시장 위주로 선별 육성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중소기업 정책은 속성상 복지적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는 사회정책과,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의 접점에 놓여 있음에 따라 정책 당국자의 고민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잘못하면 첨예한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갈등에 휘말려 표류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답은 없는 법! ‘머리는 차갑게, 그러나 가슴은 뜨겁게’라는 말도 있듯이 그럴수록 균형감각을 갖고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 그 어려운 줄다리기를 조바심 내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헤쳐 나갈 때 당장 빛은 나지 않더라도 튼튼한 중소기업 정책의 주춧돌이 마련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홍진동(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