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7월 17일 (수)
유전무죄(有電無罪) 무전유죄(無電有罪)- 최규하(한국전기연구원장)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는 이러한 추세를 나타내는 단적인 표현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전(錢)은 항상 ‘갑(甲)’이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달라진다. 錢(돈 전)을 電(전기 전)으로 바꿔보자. 전기가 있으면(有電) 무죄가 되고, 전기가 없으면(無電) 유죄가 된 것이다. 국...2019-07-10 20:49:11
미중무역전쟁 1년, 우리의 손익계산서는…- 안태홍(경남은행 상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다. 강한 자끼리 싸우는 틈에 아무 상관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본다는 의미임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속담의 양상이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무역전쟁에 어쩔 수 없이 휘말려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오버랩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보고 전쟁의 양상에서 어떤 대...2019-07-03 20:35:29
불법 논란 ‘타다’와 택시업계의 상생 해법은- 오근영(변호사)
차세대 이동수단(모빌리티)과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2014년 우버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뒤 7개월 만에, 2018년 카카오카풀은 카풀앱 출시 3개월 만에 택시업계의 반발로 결국 사업을 접었다. 이번에는 ‘타다’가 논란이 되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타다’ 앱을 깔고 차량을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가 호출지로 온다. 최대 6명까지 탑승할 수 있고, 승차 거부가 없다. 필자의 지인들도 연말연시나 자정을 넘어 택시 배차가 잘 안 되는 시간에 이용을 해보고는 깔끔함, 조용함, 편리함을 언급한...2019-06-26 20:30:17
규제는 꽁꽁, 거래는 절벽- 정상철(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한국부동산학회장)
한 여론조사원이 영국인·일본인·미국인·독일인·한국인에게 물었다.
“당신 나라는 어떤 정신을 강조하나요?”라고. 영국인은 “신사도요”, 일본인은 “친절요”, 미국인은 “개척정신요”, 독일인은 “근면요” 라고 했다. 그때 기다리다 못한 한국인이 외쳤다 “아 좀 빨리빨리 묻고 대답 좀 빨리빨리 좀 합시다, 거” 라고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영국의 BBC방송은 한...2019-06-19 20:36:22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적폐 아닌가?- 허승도(논설실장)
정치권에서 오래된 적폐는 무엇일까?
29년 전 국회 출입기자를 시작했을 때, 전국구의원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 ‘부자다’, ‘정치권력에 줄을 잘 섰다’로 요약된다. 전국구제도가 정치자금 조달과 정치권의 논공행상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전국구의원을 왜 없애지 못하는지 의문도 가졌다. 전국구에서 비례대표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지난달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공개적으로...허승도 기자 2019-06-12 20:38:46
마산 방어전투를 아십니까?- 이경민(진해희망의집 원장)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1950년 여름철 진해의 장복산 너머서 대포소리가 들렸고, 이때 인민군이 마산의 진동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들은 온갖 짐을 싸고 피란 갈 준비를 했다. 남쪽 끝 진해에서 배를 타고 피란 간다면 난민 신세가 되지 않나 혼자서 생각한 적도 있다. 그때 가족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들이었다.
최근 필자는 69년 전 대포 소리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2018년에 출간된 〈마산방어전 루트를 찾아서〉(손담, 배대균 공저)이다. 대포 소리는 진동리와 함안 일대에서 6·25 ...2019-05-29 20:39:45
엄마의 보따리와 5월, 여성의 역사- 이경옥(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센터장)
어머니는 일 년에 한 번 외할머니 제사 때인 석가탄신일에 친정인 경기도 여주시에 형제자매들을 만나러 가신다. 몸이 편찮으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빠지고 일주일 정도를 막내 외숙 댁에서 머물면서 무언가를 보따리에 싸서 가져 오신다. 내려오시는 지난 토요일 비가 많이 내려서 시외버스터미널에 마중 나간다고 터미널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어머니가 내 차를 타다 말고 “아이고, 보따리 두 개를 두고 내렸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당신이 정신없음을 자책하면서 엄청난 걱정을 하셨는데, 나는 위로를 한답...2019-05-23 07:00:00
사명대사와 뜬구름 그리고 클라우드- 최규하(한국전기연구원장)
이른 아침, 한 고승이 깊은 명상에 잠기자 환영들이 구름처럼 뭉글뭉글 떠오른다. 지팡이로 물줄기를 거스르며 만나러 오는 벗의 모습이 보인다. 명상에서 깬 스님은 동자를 불러 어서 모셔 오라 한다. 마중을 나간 동자가 놀란다. 스님 말씀 그대로 벗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어린 동자는 상상조차 못할 상황에 큰스님을 바라보며 깊은 존경에 빠진다. 바로 사명대사의 일화이다.
이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구성해보자. 아침에 막 눈뜬 사명대사는 휴대폰을 펼쳐 들며 외친다. “벗이 오겠다는 문자가 와있어!” 대사는 바...2019-05-16 07:00:00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안태홍(BNK 경남은행 상무)
최초의 총은 대포를 휴대용으로 소형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초기의 소총은 초기의 대포가 그랬던 것처럼 총구를 통해 화약과 총알을 넣고 꼬질대로 화약을 다진 다음 심지에 불을 붙여 발사시키는 구조였다. 이른바 ‘전장식’이다. 임진왜란 당시의 조총이나 이후 널리 쓰여진 화승총 들이 전장식의 대표적 모습이다.
1500년대 중반 유럽에서 전장식 소총이 쓰이기 시작한 이후 유럽각지에서 발발한 많은 전쟁과 미국 독립전쟁을 겪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당연히 총은 총구를 통해 장전하는 것이라 믿었다.
그러던 ...2019-05-09 07:00:00
지금부터라도 협치를- 오근영(변호사)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치 끝에 결국 가결되었다. 국회는 육탄저지, 회의장 기습 변경,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등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각 정당은 마치 시합이라도 하듯이 서로 무더기 고발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현역 의원, 보좌관 등 피고발인만 100명 이상이라는데, 그 고발 혐의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폭처법 위반부터 성추행까지 아주 흉악하다. 오죽하면 동물국회라 불리겠는가.
패트스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2019-05-02 07:00:00
세금 뺏고 거래 막고- 정상철(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
‘이발사가 실수를 하면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 생기고, 재단사가 실수하면 새로운 패션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실수를 하고 정권이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는 국민만 골탕을 먹게 된다.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심각한 지방 주택시장이다. 미분양 아파트의 90% 정도가 지방이다. 경남에도 빈집이 수두룩하다. 불꺼진 아파트도 천지다. 거기다 깡통주택, 역전세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한...2019-04-25 07:00:00
스마트공장으로 창원공단 살릴 수 있나- 허승도(논설실장)
선거는 지역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다. 창원 성산구 4·3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창원지역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창원시는 이번 보선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읽어내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창원 성산구 보선 결과는 표면적으로 정의당이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하여 노회찬 전 의원의 의석을 이어가게 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진...허승도 기자 2019-04-18 07:00:00
역사는 해석이다- 이경민(진해희망의집 원장)
오늘은 상해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일이다. 특히 금년 3·1운동 100년 해를 맞아 전국적으로 민족독립의 특별한 의미를 기렸다. 이 시기에 새롭게 발굴된 독립운동의 기사들을 여러 지면을 통해 읽을 수 있었다. 요즈음 역사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사회적으로 매우 크다. 지자체들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문화와 관련된 관광자원 개발에 경쟁적으로 투자한다. 마치 우리사회에 역사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느껴진다.
역사가 소중한 것은 현재 우리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분명히 관광자원을 위한 ...2019-04-11 07:00:00
불법촬영 영상물, 남성들이 성찰해야 할 것은…- 이경옥(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센터장)
몇 해 전부터 여성카페 등 SNS를 통해 클럽에서 여성들이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이 일어나니까 조심해라는 이야기가 여성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2016년 6월, 16년간 100만명의 유저를 거느리고 사이버성폭력이 자행됐던 ‘소라넷’이 폐쇄됐다. 소라넷의 불법영상물을 신고하고 폐쇄를 원했지만 경찰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서버가 해외라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였다. 하지만 익명의 여성 몇 명의 끈질긴 서버 추적과 여성의원의 노력으로 폐쇄됐으나 처벌은 운영자 중 일부만 받았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2, 제3의 소...2019-04-04 07:00:00
새로운 창원 세우기 꿈- 최규하(한국전기연구원장)
창원 성산벌에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봄이 찾아왔다. 따스한 봄볕은 점심식사 후 불모산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있는 나의 눈꺼풀을 아주 무겁게 만든다. 한국전기연구원에 큰 사고가 발생했다. 최신 로봇인 ‘케리봇 4.0’이 연구소를 탈출해 버린 것이다.
케리봇은 100여개 이상의 초소형 강력모터로 구성돼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얼굴과 손 등 피부조직이 유연도체와 신축전극으로 만들어져 옷만 제대로 갖춰 입으면 일반 사람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다. 또한 몸 속에는 일주일 동안 연속...2019-03-28 0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