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포럼] 내년도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수립에 대한 제언- 노성호(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장)
지역경제 활성화·고용확대는 지자체·수출기업 공동 과제
- 기사입력 : 2011-11-0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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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세계경제는 3년 전 이때쯤 미국의 리먼사태로 이후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잠시에 그치고 수십년에 걸쳐 일어날 사건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경남수출산업은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한국 전체 규모보다 큰 무역수지흑자로 국가신용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경남본부가 작년에 이어 경남수출환경을 점검하고 내년도 수출지원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18개 기초자치단체의 수출기업간담회와 현장방문 그리고 각종 협의회 결과 아직도 많은 행정규제가 여기저기 돌부리같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금년의 글로벌 경기침체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9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도 세계경기를 ‘성장둔화, 위험증대(Slowing Growth, Rising Risks)’로 전망하면서 금년 4.0%의 성장률이 내년에도 이어지며 2013년에 가서야 5%대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계교역량은 금년 7.5%에서 5.8%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행히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자체성장률을 금년 2.3%에서 내년에는 2.8%로 보고 있어 경남수출업계로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되나 원유, 철강 등 이미 높아진 원자재가격으로 채산성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남도 및 각 기초지자체는 내년도 수출기업 지원사업 수립시 이러한 글로벌 경제환경을 충분히 감안해 금년보다 강화된 지원책을 수립하되 아래 과제의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
첫째,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취업난을 조화시키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고질적인 현장 인력난을 외국인 근로자로 보충하는 데는 이미 임금효과가 상쇄됐고 노무관리권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장근무에 따른 학점제 인정, 취업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대학 재학생을 해외전시회에서 통역, 상담지원 등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에게는 훌륭한 현장체험이 될 것이다.
둘째, 러시아·중남미 등 이른바 자원부국으로 시장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내년에도 선진국보다 개도국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외에 원유, 철강금속 등의 부존자원 개발을 통해 인프라 및 내수시장 활성화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FTA체결 결과 이의 활용을 위한 기업현장지원이 절실하다. 칠레, 인도 및 아세안, EU 외에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미국까지 포함하면 경남의 주력산업은 해외시장영역이 한층 커질 것이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 부족으로 FTA체결 효과를 중소수출기업이 백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 및 관세사 등 전문가그룹 중심으로 현장지원체제를 구축해 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출지원사업은 경남도가 주축이 되고 기초지자체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날로 증대하는 수출기업의 수요에 비례한 경남도의 예산과 정책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년부터라도 기초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확대는 결국 해당 기초지자체와 지역수출기업이 공동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볼 때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노성호(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