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포럼] 정당정치 붕괴 위기 국회의원의 자업자득- 이종상(前 경남대 부총장)
여야, 환골탈태하는 새 정당 창조의 발전적 변혁 가져와야
- 기사입력 : 2011-11-15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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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정치이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 다수의 진정한 여론을 확인하고 이것을 정책과 입법에 반영한다. 정당정치의 중심은 국회이고 구체적인 역할은 국회의원이 담당한다. 과연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익·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했는지 반성해 보라. 지금 국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불신과 불만·불평등으로 팽배해 있다. 실정의 연속이 누적된 결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 공천의 국회의원 낙점, 법정기한을 넘기는 중요한 예산안의 졸속 처리, 정기국회 말에 민생법안 등 무더기 졸속 통과, 소수의원에 의한 국회의사진행 방해와 국회의 기물파괴 무질서 자행은 초등학교 자치회보다 못한 의사진행, 선심성 공약으로 빈 공단과 기업도시·적자투성이의 지방 국제공항, 국회의원의 세비·연금 인상의 여야의원의 단합, 어려운 국가 경제 사정인데도 강원도에 500억 규모의 국회연수원 건립 등을 보고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바로 보겠느냐는 것이다.
지금도 국회는 한미 FTA비준 처리문제로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국익과 연계되고 미국은 이미 여야 합의로 양원에서 비준이 끝나고 대통령도 서명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ISD(투자 국가소송제도)도 한국과 외국이 맺은 투자협정 85개 중 81개가 이미 ISD를 채택하고 있어 별 문제 없는데도 민주노동당이 반대에 앞장서 있는데 민주당이 뒤에서 조연하고 있다. 6석인 민주노동당에 87석의 민주당이 끌려가고 169석의 한나라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꼴이다. 이 모두가 국익은 뒤로하고 내년 4월의 총선에서 자기들 표만 계산하고 있는 소탐대실을 모르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당정치의 불신에 안철수의 돌변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10·26재보궐 선거에서 야권단일 후보인 무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됨으로써 정당정치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못한 불임정당으로 전락하고 제1정당인 여당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7% 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에 심대한 타격을 받은 것이다. 정당정치 붕괴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처를 받은 것이다. 이것의 진원지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안 원장의 돌풍은 기성정당에 불신과 반발이 도화선이 되었다. 안 원장은 원칙·상식·공정 등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는 진보·좌파의 색채에 부담을 갖고,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파 내 좌우논리에 빠지지 않는 중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본다. 무당파와 20대에서 40대 지지율 40%대가 계속될 경우 박원순 시장의 방법대로라면 대선 도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당정치의 위기 속에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어렵지만 정권창출을 위해서는 야권통합에 매달릴 것이고 상종가인 안철수 원장의 영입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장 내년 4월의 총선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야권단일후보로 승부를 걸 것이다. 한나라당은 중앙당 폐지문제를 제기하는데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미국은 우리 같은 공룡의 중앙당이 없고 정당의 원내대표가 당의 대표가 된다. 중앙당에서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후보는 당원들이 결정하는 상향식 방식이 좋다. 미국은 모든 공직후보는 당원들이 결정한다. 개혁공천과 함께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영입해 선거혁명을 이룩해야 한다. 정당정책도 중산층과 젊은층의 피부에 와 닫는 균형성장을 채택해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어야 한다. 안철수 현상을 잠재우고 정당정치의 복원을 위해서는 여야는 환골탈태하는 새 정당 창조의 발전적인 변혁을 가져와야만 한다.
이종상(前 경남대 부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