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포럼] 거리의 광장이 아닌 담화의 광장이 필요하다- 이병수(미국 일란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소통보다 단절 속에서 행동한 정치인들은 유권자 외면받아
- 기사입력 : 2011-12-0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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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들은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고개를 납작 엎드리면서 잘 모시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일단 유권자가 한번 모셔보라고 당선을 시켜주면 유권자는 뒷좌석에 팽개치고 사익 추구 또는 소속 정당의 이해타산에 따라 행동한다. 야당도 집권당이 무리하게 과속할 때 절제하는 견제 장치가 아니라 깜빡 잊고 걸어 놓은 사이드 브레이크처럼 무조건 집권당에 반대만 하면서, 타는 냄새뿐만이 아니라 아예 최루탄 냄새까지 풍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정치제도가 삐꺽거리는 것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새로운 정당, 정치세력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다.
과거에 유권자들은 선거철에만 정치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고 평상시에는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정치에 의견을 피동적으로 반영하는 데 그쳤다. 이제는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이런 모델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는 이런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등장했다.
소셜네트워크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그곳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슈에 대한 지식과 대화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 다른 관점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라면 담론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고, 자신과 같은 생각만을 접하려고 한다면 선동의 매개체로 전락할 것이다.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된 후 각계 반응이 다르다. 어떤 이는 이제는 미국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진출해 힘을 마음껏 써 볼 기회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이는 좋은 세상이 다 끝나고 이제는 미국기업의 냉혹한 이윤추구 때문에 한국 산업이 거덜나고, 국민들의 삶이 더 빠듯해 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수행이 ISD(투자자·국가 소송제)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망국의 조약이라고 부르고 있다.
총체적인 경제적 성장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본다. 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고, 수출이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 내지는 생산자의 체질이 강화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고도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에서 고용의 급속한 증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경쟁에서 지는 기업이나 산업은 약화 내지는 사라짐으로써 실업자를 발생시킬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AT&T(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휴대폰 통신회사)와 T-mobile(네 번째로 큰 휴대폰 통신회사)이 연방정부로부터 반독과점 문제로 합병승인에 차질이 예상되자 합병을 포기했다. 한국에서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나 또는 사회적 약자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정부가 외국기업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는 ISD 때문에 의문이다.
한 사건이 모두에게 똑같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한국 전체에 단순하게 이익 또는 손해가 된다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한국 국민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어떤 손해가 되는지,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이익 보는 측과 손해 보는 측의 부의 재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라지는 산업에서의 잉여 노동을 어떻게 재훈련시켜 부흥 또는 신생 산업으로 이동을 유도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배 중심 정책은 재정적자와 경제체질의 약화를 가져오는지 등도,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논의한 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결정을 했어야 마땅하다. 정치가들은 다차원의 문제를 일차원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소통보다는 단절 속에서 행동해 유권자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는 짧은 의견을 달기는 적당하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다루기에는 부족하다. 전통적인 대중매체인 신문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 매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 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쌓고 더 많은 담론의 광장을 제공한다면 국민들을 거리의 광장으로 내모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병수(미국 일란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