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실천 가이드

우선순위·구체적 실천방안 보완을

재정낭비 우려 없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립 의미 있는 공약

강기윤 당선자에게 주어진 의무는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에 대해 유권자 시민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얼마나 지키는가 하는 문제다.

선거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제시한 핵심 5대 지역공약이 지역이익과 국가이익을 조화롭게 대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요구된다.

첫째,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어젠다의 설정과 우선순위가 합리적인가. 둘째, 공약의 사업적 타당성 즉, 주민호응도와 비용 대 편익의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되는가, 그래서 지역구 시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공약의 총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과학적이고 객관성 있게 제시돼야 하는 문제다.

셋째,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이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재원조달이 국비·지방비·민자의 적절한 구성비율과 그 근거 및 연차별 추진계획의 구체성에 달려 있는 문제다.

제시 공약에 대한 이러한 전제에 대응하여 당선자의 5대 지역공약을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과 보완해야 할 점이 눈에 띈다.

첫째, 어젠다 설정에 있어 최우선순위 5대 공약으로 제시한 것들이 모두 과연 성산구 및 창원시민이 바라는 상위순위에 포함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 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나 공약과의 중복성이라는 문제에서 평가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능에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근본문제를 제기하는 공약어젠다의 문제다.

둘째, 5대공약 모두 사업비 책정 근거와 재원 구성비 근거의 제시가 없다. 연차별 달성목표 제시에 대한 추진방안 역시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공약실천이 담보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보완이 요구된다. 공약의 이행과정에서 재정낭비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적자사업으로 애물단지가 될 위험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공약 추진계획이 보완 작성돼야 한다.

셋째, 개별공약을 살펴보면 4순위 공약 제2안민터널 건설은 창원시장의 공약과 똑같다. 총사업비도 1200억 원으로 똑같다. 지역이익 실현 추진방법에 있어 단체장과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제5순위 광역도로망 구축 및 대중교통체계광역화사업 공약은 창원시장 공약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의 차별화와 동시에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운영방안의 경제적 사업타당성과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을 앞으로 입증해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정확한 교통수요 조사가 공정하게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

용인시와 김해경전철사업 사례에 비춰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이라 하더라도 만약 사업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과감하게 철회해야 한다. 당연히 유권자와 시민에게 사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최우선 1순위 공약으로 제시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복지종합서비스지원체계를 구축하려고 한 점은 다수 창원시민이 국가산업단지를 삶의 근거로 하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려는 대단히 의미있는 공약이라 생각된다.

김인혁(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동대표·창원문성대학 교수)